5차 재난지원금 - 신청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총정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보편지급, 선별지급을 두고 여야막론하고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있습니다. 슬슬 신청대상이나 지급액 등이 결정 막바지에 이르는듯 하네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차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지급시기,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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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선별 vs 보편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

⊙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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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VS 보편지급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야한다, 혹은 선별로 하위소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야한다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었죠. 보편지급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명 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당정에서는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한 상위 1프로까지의 지원은 경제적논리가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며 은연중에 이재명 지사를 까고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나라 빚이 산더미라고 말하며 전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꽤나 큰 부담이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선별지급으로 되지 않겠냐, 라는 예상이 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줄거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난 6월 25일, 당정과의 협의에서 5차재난지원금 수급자 범위를소득하위 90%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소득하위 90%는 아래와 같으며 이보다 적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하위 90% 기준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이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700만원의 지원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하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

 

당정에서 협의된 금액으로 보면, 소득하위 90%까지 1인당 25만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소득하위 10%의 경우 1인당 35만원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10%의 경우 약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안이 결정될때까지 확정된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언제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1~4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역화폐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현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최대한의 피해완화를 위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

 

	지급시기	경과기간
1차	20년 5월
2차	20년 9월	4개월
3차	21년 1월	4개월
4차	21년 4월	3개월
5차	21년 8~9월 (예상)	?

 

지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보면 대략 논의가 시작되고 3~4개월 이후 지급이 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급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야측에서 재난지원금의 특성을 살려, 전국민 백신 접종 70%가 이뤄지는 9월 안에 지급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언제주나요 물으신다면, 좀 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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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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