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열띤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또한 50조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메꾸겠다고 말했는데요. 양쪽 모두 대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 신청대상, 지급액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Q. 지급액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6차 재난지원금에서 전국민에게 30만원~50만원의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 당내에서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공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생의 현장이 매우 어렵고 지원금 충당은 초과세수에서 쓰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후보의 발언 처럼 전국민에게 30만원이 돌아간다면 총 15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초과세수가 10조원으로 예상되며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미국,일본)에 비해 낮다는 것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할 것이 분명하고, 야당의 거센 반박도 견뎌내야 할 듯 싶은데요.
결국 30~50만원의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지난 5차재난지원금처럼 25만원 정도의 선에서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지급시기는 언제?
이후보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1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원금 관련 예산안을 담아 내년 1월즈음에 지급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해 설 전후에는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정보
Q. 신청대상은 누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바는 없지만
지난 5차 재난지원금처럼 하위 88%의 인구에게 방역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보편지급, 우선지급의 이슈는 지난 5차 재난지원금에서 논쟁이 일어났었죠.
이재명 후보는 100% 모두 지원해야한다고 밝히겠지만
결국 여야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민 88% ~ 90%가 신청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차재난지원금에서 지급대상이 된 전국민의 88%는 2,018만 가구였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17 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가구 31만원, 맞벌이 가구 39만원이 지급기준이 된바 있습니다.
보편과 우선지급의 딜레마 속에서 과연 여야의 합의가 어느지점에서 될지 모르겠네요.
Q. 신청방법 어떻게?
지난 5차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 화폐카드로 신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하며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역화폐카드 신청 👉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 울산시 | 세종시 |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되는데로 해당 사이트별로 지역화폐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