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개편으로 인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수수료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알아보려합니다.
-목차-
1.배달의민족 수수료개편 정리
2.이재명 지사의 "배민 독과점 비판"
3.배달의민족 사장의 사과
4월 1일날 배달의 민족은 기존 정액제 수수료에서 정률제로 바꿨는데요.
비교해보면
기존 수수료 (정액제) : 광고료(월8,8000원) 지불 시 배달의민족 어플 상단노출
바뀐 수수료 (정률제) : 배달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부과
원래는 정해진 금액만 내면 배달의민족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 바뀐 정책으로는 퍼센테이지를 부과하여 금액을 책정했네요. 수수료정책을 바꾸면서 배달의 민족 측은 "자영업자의 58%가 이번 정률제로 요금제 개편효과를 누릴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조삼모사인지 알 수 있을텐데요... 58%는 현재 이득을 보는 계산법이라고 쳐도;; 월매출 1000만원 매장은 58만원을, 월매출 3000만원 매장은 174만원을 배민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말이 월천,월삼천이지 임대료,인건비,원가 다빼고 나면 얼마남지도 않는 자영업의 실태인데요. 58%의 수치를 강조하면서 고정금액에서 퍼센트금액으로 바뀐건 독과점을 이용한 수수료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보고 글을 하나 올립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독과점 힘을 이용하면서 자영업자들 등골 쪽쪽 빨아먹는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사업체가 아닌 국가에서 배달어플을 만들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은 현재 대다수가 찬성중이며 반대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에 국가가 개입하는건 말도 안된다.'
'공산주의국가랑 뭐가 다르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재명지사는
"여러 현안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받아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한 독과점은 정부에서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배민측에서 사과문을 올리면서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배민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잠깐 땜빵식으로 4월 수수료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 어디에도 정률제를 개편한다는 말은 없네요;.
앞으로 부당한 수수료정책은 차차 개편해나간다고 했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같 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 자영업자를 옥죄는 독과점의 횡포는 국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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